
一 | 일러스트 | NEWS IMAGEA씨는 유튜브에서 두툼해 보이는 ‘속기모 겨울바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바지는 여름바지처럼 얇았다. A씨는 광고와 실제 상품이 너무 다르다며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B씨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틀니’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다. 열흘을 기다려 받아본 택배 상자에는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가 들어 있었다.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59건이다.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31건)보다 약 4.6배 늘었다.상담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인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 연락두절 21.7%, 배송 문제 13.4%, 반품비 과다청구 11.4% 순이었다.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63.2%에 달했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 11.1%, 보건·위생용품 10.6% 순이었다. 서울시 제공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의 88.9%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 60대 이상이 30.4였다.서울시는 유튜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상호·주소·연락처 등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이트 아래쪽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관계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결제 화면에 통화 단위가 달러(USD) 등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임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지백은 해외 거래에서 사기·미배송·환불 거부 등 피해가 생긴 경우 카드사별로 신청기한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2133-4891~6)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sftc.seoul.go.kr·1600-07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新加坡讯)经营两家诊所的家庭医生黄祖卫157次提交假病历,骗取超过1万元CHAS津贴,昨早被判坐牢7个月。黄祖卫(53岁)被控8项控状,其中包括4项欺骗罪以及4项伪造文件罪。被告原本不认罪,但审讯途中改变主意,于今年6月认罪,案件昨天下判。

二 | 家庭医生黄祖卫被判坐牢7个月。根据之前报道,卫生部于2000年推出社保援助计划(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简称CHAS),让低收入病人到参与计划的诊所看病时享有津贴。被告案发时经营两家诊所,分别是勿洛日夜诊所(Bedok Day & Night Clinic)和裕廊日夜诊所(Jurong Day & Night Clinic)。

三 | 他于2012年2月15日,代勿洛诊所签下协议参与CHAS计划,同年6月15日,则代裕廊诊所参与CHAS计划。

四 | 根据规定,诊所需在病人求诊的一个月内,上网申请CHAS津贴,并提交所需资料,包括病人个人资料、看诊日期、以及费用清单等。不过当局发现,被告在2015年40次提交虚假申请,为勿洛诊所骗取1755元CHAS津贴。被告也在2016年,至少76次做出同样罪行,骗取5872元CHAS津贴。为骗取津贴,被告还在2016年8月至12月间,至少21次在病人的病历上造假,谎称他们到诊所看病。

五 | 综合所有控状,他共157次提交假病历,骗取1万1796元CHAS津贴。卫生部人员2017年2月进行审计时,发现被告的欺诈行为,商业事务局(CAD)事后介入调查。黄祖卫昨早被判坐牢7个月。 律师代被告求情时说,被告是一名尽心尽力的好医生,冠病疫情期间冒着风险为病人看病,还到老人院当义工,回馈社会,希望法官轻判坐牢4至5个月。律师也说,被告事后给予赔偿,病人也为他写人格证明书(testimonial),说他是名好医生,看病时会给折扣。

六 | 律师表示,诊所有接受审计,因此罪行不难被揭发。

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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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0:48:34